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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와대 ‘비상경제회의’ 개최 “오늘부터 경제 중대본 본격 가동”
긴급 경영자금 12조원 확대, 어디서나 1.5% 초저리 대출 이용 가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조기 집행, 서울시 추경 8619억원 긴급 편성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 논의를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청와대가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의 전례 없는 ‘비상 금융조치’를 내렸다.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최근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 등에서 주요 지자체가 도입에 나서면서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이다.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 논의를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경제 중대본(중앙대책본부)’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본격 가동한다”면서 “이번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조치’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대출만기 연장, 이자납부 유예…“그림의 떡 되어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사진제공=청와대
1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을 12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취급 기관도 시중 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 5천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등 추가 조치도 발표했다.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으며, 금융 지원책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인데,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청와대의 입장이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방안에 대한 시행 가능성도 아직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 이로운넷(http://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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